국민연금개혁 합의,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될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증가하여 2033년에 13%가 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가능해지고,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월급 309만원 받는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5400만원 더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2천만원정도 더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적자 전환은 7년 늦춰져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늦춰져 2064년이 됩니다

2025년 03월 21일 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