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프랜차이즈 본사들 비상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전 합의 없이 걷어 들인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보지는 않았고, ‘사전 합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스킨라빈스, BHC, BBQ 등의 프랜차이즈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김현민기자